“820억→530억, 융합연구 예산 역대급 칼바람”…신규 연구 꿈도 못꾼다

- 기존 융합연구 과제 허리띠 졸라매기 불가피

ETRI 연구진이 반도체 팹에서 국방 무기체계용 핵심 반도체 부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연구원 간 칸막이를 없애고 힘을 합쳐 대형연구성과 만들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예산을 확 깎아서 목표부터 바꿔야 할 판이다.”(출연연 융합연구단 관계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대표 사업인 융합연구사업 예산이 35% 이상 줄면서 기존 과제 규모가 대폭 줄고, 신규과제 지원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20억 원이었던 융합연구사업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530억 원만 반영돼 290억 원 가까이 삭감됐다.

NST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융합연구단사업은 대형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30~40여명의 연구인력이 주관연구기관에 결집해 연구하는 일몰형 연구조직이다. 연간 50~80억원의 연구비를 최소 3년(실용화형)에서 최대 6년(미래선도형)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NST 성과보고서를 보면, 융합연구사업은 1565억원에 달하는 면역치료 기술이전 계약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고, 지난해 산학연 참여 인력만 3만여명에 달했다.

특히 출연연 융합연구 과제는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지난해까지 16건이 최우수·우수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차전지 핵심기술 개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인공지능플랫폼 기술 개발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융합연구사업은 국가 R&D 예산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내역사업별로 보면 국가·사회·대형기술 현안 해결과 기술 초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융합연구단 사업 예산은 431억원에서 328억원으로 24% 삭감됐다. 도전적·창의적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예산도 316억원에서 172억원으로 45.5% 삭감됐다. 주제발굴, 기획,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선행융합연구 사업 예산은 74억원에서 31억원으로 58.1%나 깎였다.

한국화학연구원 BL3 실험실에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후보물질을 연구하고 있다.[헤럴드경제DB]

내년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인해 출연연 융합연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024년도 융합연구사업 예산(안)의 산출 근거를 보면, 34개 융합연구과제(계속)의 사업비를 원래 계획보다 54%, 60%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깎인 예산 한도에 맞추기 위해서다. 신규과제 지원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

반대로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산학연 협력·혁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칭)글로벌TOP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융합연구 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했다. 해당 사업 예산은 1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이 출연연 간 전략연구단(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 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 근거 등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융합연구사업은 출연연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업인데도, 과기정통부가 출연연 융합연구에 더 많은 지원을 쏟기는커녕 완전히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기존 융합연구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본 사업과 관련 없는 글로벌전략연구단사업에 1000억 원이나 졸속 편성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