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낙마에… 與 "민주, 정략적 셈법으로 사법부 무력화"

국민의힘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투표하는 의원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약 없는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맞았고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투표수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운운했지만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편이 솔직하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정쟁화하고 다수의석을 무기로 의결권을 좌지우지하며 '부결 당론 없이도 부결될 것 같다' 등 여론몰이를 하더니 급기야 본회의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인사안 만큼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전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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