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법부 장기 공백 대단히 유감…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the30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03.

대통령실이 6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사법부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 상태는 35년 만인 것 같은데, 그 35년간에도 여야 간에는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경우는 없었지 않나. 그건 정치적으로 조금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에 공백을 둬서 국민이 재판 지연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중요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결국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