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균용 임명안 부결, 이재명 방탄 위한 것"

부결 직후 규탄대회 열고 "이재명 위한 국정 발목잡기" 맹비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최종 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부결시켰다"고 맹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이 끝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지난 88년 이후 35년 만에 일어난 대법원장 공백은 더욱 장기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심판이 모두 중지됐다. 신입 대법관 제청과 이후 법관 인사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사법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당연히 피해는 모두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받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구제에 의지하는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했다"며 "민주당은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늘 행태는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이라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과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 위한 반대, 다수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재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국민 아닌 범죄피의자 대표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정상적 국회운영 가로막은 모습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며 "대법원장 공백으로 국민들이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게 한 역사적 과오의 주범이 민주당임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피켓을 붙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김기현 대표도 "불법 비호 범죄자를 은폐하기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방해가 급기야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로 폭주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다. 거대의석 권력 남용하는 이 난폭한 다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눈곱만큼이라도 피해자 인권, 국민들의 사법 정의 실현, 범죄자 처벌, 증거에 관심 있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를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명수 사법부 체제서 누렸던 좌편향 정치 유착을 잊지 못해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치재판에 기생해 정치생명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법부를 멈춰 세웠고, 삼권분립마저 훼손했다"고 맹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운운했지만, 말은 바로 하랬다고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편이 솔직하지 않은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정쟁화하고 다수의석을 무기로 의결권을 좌지우지하며 '부결 당론 없이도 부결될 것 같다'며 여론몰이를 하더니 본회의 직전 급기야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인사안만큼은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한 셈이니, 애초에 이같은 결과가 놀랍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균용 후보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며 "대법관은 되지만 대법원장은 안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이 후보자의 부결은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속의 강'을 이제 막 건넌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지금의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제 발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누구를 대법원장 후보로 선택하더라도 부결시킬 태세라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인가. 사법부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는 1988년 정기승 후보자의 낙마 이후 두 번째로, 이로써 사법부는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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