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박범계 검찰 고발…법무장관 출장비 축소 의혹

김소연 기자 2023. 10. 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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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6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해외 출장비를 축소 보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장관 시절 2021년 11월 17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해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강연, 유엔(UN) 대테러실 사무차장 면담 등을 진행했다.

이 시스템에는 박 의원과 법무부 간부 등 6명이 출장을 갔고, 총 여비로 6840만5500원을 쓴 것으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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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6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해외 출장비를 축소 보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박 의원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국민 세금으로 1억 원이 넘는 출장비를 사용하고 4000만 원 가까이 축소 보고해 국민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장관 시절 2021년 11월 17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해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강연, 유엔(UN) 대테러실 사무차장 면담 등을 진행했다.

이 시스템에는 박 의원과 법무부 간부 등 6명이 출장을 갔고, 총 여비로 6840만5500원을 쓴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총 비용이 1억713만1600원으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기재된 금액보다 3873만원가량 많았다.

출장비가 지급된 인원도 6명보다 많은 12명이었다.

누락된 인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축소 신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도 규정 위반 등 문제가 없는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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