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30% 전공 없이 입학···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

이주호 "정원 30% 벽허물기 가이드라인 제시할것"
민간에 전면 개방···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선안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각 대학 신입생 선발 시 모집 인원 30%는 특정 전공 없이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교육부 공무원이 맡았던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대학을 압박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고등교육 개혁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대학 입학 정원의 적어도 30% 정도는 전공 벽을 허물기 위해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학이 사회 변화의 중추 역할을 하려면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과 사회를 가로막는 벽을 허물고 전공 간의 벽도 허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규제혁신국도 내년 1월 1일 자로 일몰시키기로 했다..

대신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과 같은 사회문제 조정을 담당할 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정부가 대학 혁신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만큼, 대학과 교수들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기득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려 놓은 만큼,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하고, 민간 임용을 위한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11월 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