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재판 위한 꼼수" 민주 "윤 대통령 친구 자리 아냐"

정재민 기자 이비슬 기자 2023. 10. 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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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사법부 모력화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한 반면 민주당은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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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재판의강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의도"
민주 "윤 대통령 불통 인사가 자초…발목은 윤 정부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비슬 기자 = 여야는 6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사법부 모력화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한 반면 민주당은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속의 강'을 이제 막 건넌 이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정쟁화하고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의결권을 좌지우지하며 본회의 직전 급기야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운운했지만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편이 솔직하지 않으냐"며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사로운 친구찾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윤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라 억지 부리지만 누군가 발목을 잡았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로 남게 됐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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