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법부 공백 장기화 대단히 유감"

민주당 등 거대 야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1988년이후 35년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

▲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에 대해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안 부결직후 언론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거대 야당에서 반대표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후 35년 만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