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뒷수습 비용 35억원, 고교취업장려금 예산 끌어다 써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포르투갈 대원들이 8일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새빛관에 도착하고 있다. 2023.8.8 전북도 제공.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운영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 질타를 받았던 행정안전부가 뒷수습에 쓰인 비용 일부를 교육부로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잼버리 기간 폭염과 태풍 ‘카눈’ 상륙 등으로 각국 대원들이 개최지인 전북 새만금을 떠나 비상 대피하면서 전국 53개 대학에서 기숙사 등을 임시숙소로 제공했다. 이들 대학은 대원들의 식비와 간식비, 생필품비를 비롯해 청소비, 인건비(통역비), 관리비 등으로 약 49억 9300만원을 지출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9일과 12일 지자체 등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숙소와 식사, 체험활동 등 잼버리 대원들에 대한 비용을 설명하며 ‘지자체 예비비로 보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9월 7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예비비로 15억원을 정산받았다. 대학 9곳은 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그런데 행안부는 9월 7일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당일까지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35억원가량은 (지자체가 아닌) 교육부가 대학에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실은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뒷수습 비용 정산을 떠안게 돼 잼버리와 아무 관련도 없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 일부가 대학 정산 금액으로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에서 비용을 보전받고자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한 대학들은 행안부의 계획 변경으로 일정이 지연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에야 겨우 정산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잼버리 비상 대피처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수요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부가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가운데 현장실습 지원금과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유일한 사업”이라며 “잼버리 조직위와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따른 뒷수습을 아이들의 교육 예산으로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