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균용 부결에 "대단히 유감..국민 인질 잡고 정치투쟁"

野 주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
대통령실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 초래"
"그 피해자는 국민,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 부결"
새 후보자 물색 나선 대통령실 "국민 불편 최소화"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임명안 부결이 야당의 주도로 이뤄진 것을 겨냥해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임명안은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으로,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35년간 여야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비워두는 경우는 없었다"며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은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핵심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좀 더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으로 국민이 재판 등에서 여러 피해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중요한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를 깼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핵심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안 부결로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핵심관계자는 "저희로선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고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기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말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한채 재송부된 상황에서 핵심관계자는 "재송부 시한이 오늘로 마감돼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며 임명을 시사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사례가 많다는 야권의 지적에 핵심관계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실의 인사 차원이라기 보다 국회에서 여야 간 정치적인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