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이균용 임명안 잠시 후 표결…'대법원장 공백사태' 분수령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성완 시사평론가>

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곧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따라 여야 대치 국면도 더욱 가팔라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오늘 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치명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져 부작용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진다면, 어떤 부작용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2-1> 이런 가운데 투표 결과의 열쇠를 쥔 민주당이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투표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민주당의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균용 후보자의 자질 논란 중 가장 뜨거웠던 건, 증여받은 10억 원가량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식 취득 당시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추후 신고 대상으로 바뀐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후보자의 해명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이균용 후보자는 논란이 불거졌던 10억 상당의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에 대해 모두 처분하겠다며 사실상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질문 4-1>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는 이균용 후보자가 성범죄 관련 항소심 일부에서 감형한 이력을 두고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이균용 후보자는 봉직 기회를 달라고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이런 이균용 후보자의 태도,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6> 무기명 투표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이란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민주 당내 자중지란이 또 한 번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결 시 민주당 내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헌법재판소장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국회에서 임명 동의 표결을 거치는 자리지 않습니까?

<질문 9> 사법부 최대 현안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며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선 '김명수 체제'를 비판해온 후보자가 김 전 대법원장이 제시한 해결책을 다시 가져온 것이라며 후보자만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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