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안 부결...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이종원 2023. 10. 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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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이후 35년 만입니다.

임명동의안 부결로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은 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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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이후 35년 만입니다.

임명동의안 부결로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은 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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