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에 무기 지원 시작했나… 정부 "동향 주시"

이창규 기자 2023. 10. 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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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BS "화포 공급" 보도… 북러 합의 이행 가능성
러, '반대급부'로 위성 등 군사기술 이전할지 촉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3.09.13.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지난달 열린 북러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측에 무기 공급을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러시아 측은 그 반대급부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해줄 것이란 관측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또한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CBS 방송은 5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한 우크라이나 키이우발 보도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화포(artillery)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CBS는 북한의 '화포' 공급 수량이나 공급 방식 등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13일 열린 북러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간 국제사회에선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전쟁 장기화로 부족해진 포탄·탄약 등 재래식 무기를 충당하기 위해 북한과도 접촉해왔단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류를 공급받는 대가로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완성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해줄 가능성이 있단 이유에서였다.

특히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올 7월 북한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계기 방북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9월 러시아 방문 및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북러 양측이 군사협력 동향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돼온 상황이다.

북한은 앞서 5월과 8월 등 2차례에 걸쳐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이달 중 3차 발사 시도를 예고해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9월 북러정상회담은 러시아의 인공위성 발사 등 우주개발 거점 가운데 하나인 아무르주 소재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렸다. 푸틴 대통령은 김 총비서와의 회담에 앞서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단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그동안 북러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관련 동향에 촉각을 기울여왔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9.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CBS 보도에 관한 질의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사항은 없다"면서도 "러시아와 북한 간에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한 움직임이 지속돼온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는 행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러정상회담 뒤인 지난달 19일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러북 군사거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뒤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불법 금융거래, 그리고 러시아 등과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을 비롯한 북한 및 슬로바키아 국적자 10명, 그리고 슬로바키아·말레이시아에 근거지를 둔 업체 2곳을 각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거래·군사기술 이전 등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될 경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일본 및 유럽 주요국 등과 함께 각국의 독자제재를 연계·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북·대러시아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간 러시아가 경계해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이란 등의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러시아 측은 그간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관련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기에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이 추진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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