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부결'에 "국민 인질로 잡은 정치투쟁"

정다빈 2023. 10. 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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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은 정치투쟁"이라고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부결로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지금과 같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당분간 맡게 됩니다.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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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 부결시켜…대단히 유감"
1988년 이후 35년 만에 첫 부결
대통령실 /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은 정치투쟁"이라고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오늘(6일) 브리핑을 통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부결로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지금과 같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당분간 맡게 됩니다.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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