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난폭한 다수 폭거에 국가 기본질서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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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당론 채택 속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난폭한 다수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기약 없는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맞았다며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법부를 멈춰 세우고 삼권분립마저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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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당론 채택 속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난폭한 다수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부결 규탄대회에서 이번 부결로 재판이 미뤄지고 사법부 행정 등이 대혼란에 빠지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피해자 인권과 국민의 사법 정의 실현에 눈곱만큼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무모한 행태를 보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기약 없는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맞았다며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법부를 멈춰 세우고 삼권분립마저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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