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당론으로 가결”

국민의힘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가결’ 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대승적 견지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가결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국민의힘 정점식·장동혁·전주혜 의원은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33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법무 발전을 위해 힘써온 정통 법관”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사법부의 고질적 현안을 해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적임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30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해 상고심 지연은 물론 사법부 구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헌정사 유례없는 혼란이 야기될까 우려된다”며 “임명동의안 부결로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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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