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민주당의 정치역학적 이유 때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표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대법원장 인준 부결의 진짜 이유가 뭔지 국민께서는 다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명분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95명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가 국회에서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당시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재적 의원 과반 참석에 참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렵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가 현실화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헌법 제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라는 중대한 제도가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혐의자 옹호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란 건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각종 뇌물·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에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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