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잡으려다 박범계에 불똥? 시민단체, '출장비 축소' 고발

법무장관 일평균 해외출장비 공개 파문
박범계 일 평균 1074만원, 한동훈 569만원
박범계, 출장비 1억쓰고 6천으로 축소 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재임 시절 미국 출장을 다녀온 후 출장 경비를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한 시민단체로부터 6일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보고자료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1억이 넘는 출장비를 사용했지만 이를 4000만원 가까이 축소 보고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에 해당하고 이는 국민을 기망한 행위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박 전 장관이 재임 시절 미국 출장을 다녀온 후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 출장 수행 인원과 경비를 축소해 올린 것이 드러났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6박 8일 동안의 미국 출장 수행 인원과 경비를 축소 보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장관 해외 출장 및 출장비 정산내역'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이 재임 당시 지출한 해외 출장비는 일평균 1074만원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해외 출장에서 하루 평균 569만원을 사용했다.

미국 출장으로만 비교하면 박 전 장관은 6박 8일간 출장 가며 11명의 수행원과 총 1억713만원의 경비를 썼다. 한 장관은 7박 9일간 수행원 3명이 동행했으며 총경비는 4840만원이었다.

자료가 공개된 후 박 전 장관은 출장비를 축소 공개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법무부 자료에는 수행원 11명, 경비 1억713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던 반면 자체 보고서에는 수행원 5명, 경비 6840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이런 법무부 출장비 논란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한 장관과 설전을 벌이다 시작됐다. 김 의원은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당시 한 장관은 "지난 정부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맞섰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한 장관과 법무부 직원이 미국 출장비로 쓴 국민 세금 4800여만 원의 내역을 공개하라고 고발했고 1심 재판부는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지난 8월 판결했다.

한 장관이 한 달여 간 이를 공개하지 않자 김 의원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은 '전부 공개하겠다'고 공언했고 결국 한 장관 것뿐 아니라 전임 장관들의 출장비까지 모두 공개되는 바람에 '타이트하게 다녀왔다'던 박 전 장관이 오히려 난처해졌다.

한 장관보다 출장 일수가 하루 적었는데도 2배 더 많은 1억원가량의 출장비를 썼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수행원 수가 11명으로 3명이었던 한 장관보다 많았던 게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경비가 축소돼 신고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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