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재판의강'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강력 비판
"사법에 정치가 개입…사법부 독립 침해한 흑역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이자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속의 강'을 이제 막 건넌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정쟁화하고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의결권을 좌지우지하며 본회의 직전 급기야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운운했지만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편이 솔직하지 않으냐"며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치욕감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며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이냐"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