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뒷수습에 ‘고교취업장려금’ 예산 35억 끌어다 썼다

[잼버리 파행]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지난 8월4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 내 멕시코 홍보관에서 전통 자수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잼버리) 파행 운영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 질타를 받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잼버리 뒷수습에 쓰인 비용 일부를 교육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 등을 공개하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잼버리 기간 대원들은 폭염과 태풍을 피하기 위해 전국 53개 대학의 기숙사를 임시 숙소로 사용했다. 이들 대학은 대원들의 식비와 간식비, 생필품 비용, 청소비, 통역비, 관리비 등으로 총 49억9300만원가량을 사용했다.

행안부는 지난 8월9일과 1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숙소와 식사 등 대원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안내하며 지자체 예비비를 통해 각 대학에서 쓴 비용을 보전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자체에서 먼저 지출하면 이를 국고에서 보전해주겠다는 식이다. 전체 53개 대학 가운데 9개 대학(17%)이 지난달 7일 기준으로 지자체로부터 대원 숙박비 등 전액을 지원받았다. 당시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못한 대학들이 받을 돈은 34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7일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에서 당일까지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34억5천여만원은 교육부 차원에서 직접 대학에 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에서 공개한 공문을 보면, 행안부는 “잼버리 비상대피 후 소요비용은 범 정부 차원에서 9월중 보전할 예정”이라며 “9월7일까지 지자체가 대학에 지출 완료한 금액만 지자체로 보전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은 교육부가 대학으로 직접 보전한다”고 썼다. 교육부가 ‘잼버리 비상 대피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신규 사업을 신설해 잼버리와 관련없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에서 이 돈을 끌어다 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용 의원은 “잼버리 파행을 막기 위해 대학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그 뒷수습을 교육 예산으로 떠안았다”며 “특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학생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이다. 현장실습 지원금과 취업연계 장려금으로 잼버리 대원들의 숙식 비용까지 대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은 최근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어 조정한 것으로,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