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낙마 불명예…대통령실 “국민 인질 삼아 정치 투쟁”

찬성 118 반대 175 기권 2…野, 표결 직전 부결 당론 채택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대통령실 “피해자는 국민”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9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정 사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관 이후 35년 만으로, 사법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부결 직후 대통령실은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한 것"이라며 야당을 질타했다.

국회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앞서 168석의 더불어민주당, 6석의 정의당 등 야권은 본회의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사법부 공백을 걱정하고 있다"며 가결을 촉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날 이 후보자 낙마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대법원장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달부터 국정감사가 시작하면서 본회의는 다음 달에나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새 후보자 선정부터 표결 절차가 또 한 번 이뤄지기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야가 충돌할 각종 정치 현안들이 중첩돼 있어 자칫 내년 총선까지 새 대법원장을 맞이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거란 전망마저 나온다.

30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구를 이끄는 대법원장 자리가 기약 없는 공백 상태를 맞게 되면서 사법부 전체가 혼돈에 빠져들 조짐이다. 실제 인사청문회준비단 소속 판사들과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에 60쪽에 달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직접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결을 막지 못했다.

이날 부결로 대법원은 지금과 같이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당분간 맡게 된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후임 제청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까지 사법부 줄공백이 전개될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부결 직후 대통령실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피해자는 국민이고 이는 국민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