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일방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삼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반대 당론을 정하고 들어온 더불어민주당(168석)과 정의당(6석)이 실제 대부분 반대에 표결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