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의 '사법공백' 장기화 위기...이균용 인준안 '부결'시킨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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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고,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사태는 1993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298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전자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부결의 경우)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해 의원총회에서 제안했고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줬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방침을 밝혔다.

사법부가 수장인 대법원장 없이 장기간 운영되는 것은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국회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결국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주요 사건의 최종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 관련 재판들의 최종 판결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후임 제청 절차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