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부결, 대단히 유감···국민 권리 인질 삼아 정치투쟁”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여당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야당의 정치투쟁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삼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 상태는 아마 1988년 이후 35년 만인 것 같은데, 35년간에도 여야 간에는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극한 대치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조금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국민이 재판 지연 등 여러 피해를 주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 특히 중요한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며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에 임명동의를 제출했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해 투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법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 ‘입법폭거 사법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며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누렸던 좌편향 정치 유착을 잊지 못해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의지하는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민생파탄 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부결 당론을 정하고 본회의 투표에 나선 민주당(168석)과 정의당(6석)이 실제 대부분 ‘임명동의 반대’에 표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새로 인준 절차를 밟게 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