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사법부 초유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2보)

"국민권리 인질 잡고 정치투쟁"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9.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5년 만에 부결된 것에 대해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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