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로 건보 털렸다? 대선 직전 '척추MRI 급여 확대'→촬영 26배↑

국힘 이종성 의원 "건보 지출액, 시행 직후 39배 증가"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3월 9일)를 치르기 8일 전인 3월 1일, 이른바 문(文)케어 일환으로 추진된 '척추MRI 급여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서 허리디스크(기타 추간판장애, M51) MRI 촬영인원이 크게 늘고, 덩달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공단부담금)도 급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리디스크 MRI 급여 확대 직전인 지난해 2월, 허리디스크로 MRI를 촬영한 인원은 약 300명이고, 이로 인한 건보 지출은 4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그다음 달인 3월 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된 '척추 MRI 급여 확대' 직후 허리디스크 MRI를 촬영한 인원은 직전 달보다 26배(2월 300명→3월 7800명) 급증했다. 또 이에 따른 건보 지출도 39배(2월 4200만원→3월 16억3100만원)나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거나 입원·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수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허리디스크 수술받은 환자 수의 경우 지난해 2월 7322명에서 3월 7874명으로, 입원환자 수는 2월 1만8571명에서 3월 1만8737명으로, 외래진료 환자 수는 2월 30만4137명에서 3월 32만7538명으로 늘어나 각각 1.08배, 1.01배, 1.08배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뇌·뇌혈관MRI 사례처럼 MRI 촬영 인원과 그에 따른 건보 급여비 지출은 폭증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환자 발굴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 마디로 '불필요한 촬영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6일 이종성 의원은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임에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문케어로 인한 재정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올해 6~7월에 이르러서야 문케어 시행 초기부터 지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된 뇌·뇌혈관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이종성 의원의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는 문케어 등 전(前)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