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野, 이재명 무죄로 만들 ‘방탄 대법원장’ 원하나”

與, 부결 직후 논평 내고
“민주당 불순한 의도로 사법부 비상 상황”
부결 이후 본회의 정회하자 규탄대회까지

국민의힘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이냐”라며 반발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부결 사유로 내세운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등은 그저 핑곗거리”라며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와) 바뀐 것은 딱 하나”라며 “지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는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치욕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누구를 대법원장 후보로 선택하더라도 부결시킬 태세라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반헌법적 행위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는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용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약 20분 간 본회의가 정회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폭거 사법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사법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대표는 “불법 비호, 범죄자 은폐를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급기야 사법 마비와 헌정 불능 상태로까지 폭주했다. 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며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사법부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났고, 그 피해자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지난 88년 이후 35년 만에 일어난 대법원장 공백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심판 모두 중지된다. 신임 대법관 제청과 이후 법관의 인사 등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사법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당연히 모든 피해는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는 국민이 받게 된다”며 “대법원장 공백이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자행한 국회 폭주에 대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건) 치졸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