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명동의 부결 대단히 유감…국민 권리 인질로 잡은 정치 투쟁”

대통령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정치 투쟁'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에 임명동의를 제출했고, 기다리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 사법부 공백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대법원장 후보자를 언제쯤 지명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대통령실 내부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 상태는 1998년 이후 35년만"이라며 "그간 여야 대치가 많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으로 인한 재판 지연이나 중요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면서, 이번 부결이 "그러한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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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