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남궁창성 2023. 10. 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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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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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18명·반대 175명·기권 2명으로 35년 만의 부결
▲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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