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안 고수 방침 뜬금없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대안 노선이 더 우수’ 자료 반박
B/C값 차이 0.1이어서 강상면 종점안 고수할 이유 없다고 지적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의 B/C값(비용 대비 편익)이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양서면 종점)보다 더 우수하다는 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이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사업추진 전말과 이번 B/C값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강상면 종점안’은 뜬금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받은 ‘국민행복 증진 및 미래성장을 위한 고속도로망 구축계획 수립(2021~2030) 보고서’를 보면 당초 민자노선으로 제안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제성을 충족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한신공영의 제안서에 담긴 노선은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까지를 연결하는 22.8㎞다. 2008년 12월 경기도가 이 제안에 대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한 결과 B/C값은 1.08이 나왔다. B/C값은 1.0 이상이 나오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 제안은 경제성이 있으나 재무성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반려됐다.

이후 정부는 이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상위 도로계획에 따라 고속도로 간 연결을 전제로 하는 양서면 종점안을 새로 마련했다. 이는 최초에 제시됐던 양서면 종점안의 경제성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선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이전의 민자노선안과 유사했다.

특히 한 의원은 이 사타 보고서에는 이번에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강상면 종점 변경안은 아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사타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B/C값이 1.02로 나온 점을 고려할 때 양서면 종점안이 경제성이 떨어져 종점을 변경해야 한다는 국토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국토부가 5일 두 종점안을 비교하는 B/C값을 발표했지만 모두 1을 넘지 못했고 그 차이마저 0.1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성에 따른 종점안의 우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그동안 강상면 종점안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면 모든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종점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