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찬성 118·반대 175·기권 2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 처리됐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입니다.

표결에 앞서 여당은 대법원장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야당에 가결 시켜줄 것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 등을 이유로 '부결'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장 자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함에 따라 공석으로 남아있으며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행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감사 등으로 10월 중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후임 대법원장 임명은 한 달 이상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남호 기자(nam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102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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