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인구위기 등 난제 해결 위한 '국회 미래위원회' 상설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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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연금개혁·교육개혁·인구위기 대응 등 국가적 현안들을 다룰 가칭 '미래위원회'를 국회 내에 상설화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 사무총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강변서재에서 '국가현안 대토론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국가적 미래에 대해 상시 토론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미래위원회 설치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길을 잃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가 국가 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회사무처와 국해미래연구원이 올해 처음 기획해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세계질서 △벤처·스타트업 △지방소멸 등을 주제로 개최했다. 대토론회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 주제들에 대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사무총장의 자평이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가 국가현안 문제해결에 대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국회, 미래지향적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가적 과제 문제 해결에 있어 중심에 서야되겠다는 문제 의식에서 대토론회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 대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회에 상설화된 미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치권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길을 잃었다"며 "산업화는 빛나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저성장이라는 위기의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며 "세계 갈등 지수가 최고 수준의 국가가 되면서 민주화의 성과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국가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직면한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국회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내년부터는 AI 시스템에 의해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정책 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려 한다"며 "주제별로 국회에서 논의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 뒤 AI를 활용한 분석·요약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총 7회에 걸친 대토론회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면서 "이번 대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국회가 주도해서 국가현안을 해결해가는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올해 진행한 대토론회에서 나온 국회, 정부, 지자체, 학계 의견 역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 대토론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안들이) 결론 날 때까지 국회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