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최승연 2023. 10. 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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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사진=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습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이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 번째 사례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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