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균용 자격없는 인사 앉히면 더 큰 부작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6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가 인사청문 제도와 임명 동의 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철회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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