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10. 6. 14:42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확률 높이면 1등 되려나…로또 1000만원어치 산 유명 유튜버, 결과는? - 매일경제
- “우리 아이가 그랜저 사줬어요”…‘부부육아휴직’ 최대3900만원 - 매일경제
- “고급차만 판다더니 왜 이래?”...루시드 연이은 배신에 뿔났다 - 매일경제
- 이재명 “검찰, 내가 살아 있는 한 계속 수사”…법정서 혐의 부인 - 매일경제
- 미친 물가 누가 끌어올렸나…“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것’ 때문이네” - 매일경제
- “머리 아파서” MRI 함부로 찍었다간…88만원 청구서 날아온다 - 매일경제
- “아무것도 안입었다”…10대女 알몸 자전거 타기 논란에 美 ‘발칵’ - 매일경제
- "휴대폰 놓고 가라" 특명 떨어진 재계 중국 출장 포비아 - 매일경제
-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 못한다…정부, 최종 패소 - 매일경제
- 류현진과 토론토,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동행 [MK초점]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