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하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회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 가운데 168석을 차지하고 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