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 올 3월부터 한국 드라마 심의 허가 전면 중단

안철수 “관련업계 지원·보호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11월 15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중국이 올 3월부터 한국 드라마에 대한 심의허가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한·미·일 연대가 강화되자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중국 광전총국의 심의허가를 받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서 방송된 한국 드라마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갯마을 차차차’ 등 총 18편이다. 하지만 이후 한국 드라마에 대한 심의허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2023년 상반기부터 한국 드라마 심의허가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2023년 6월 상하이TV페스티벌 한국공동관 운영을 통해 한국의 메이저 방송사들이 판권 계약을 진행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版號·수입 및 서비스 허가증) 발급도 올 4월부터 잠정 중단됐다. ‘한한령’ 이전인 2016년에는 한국 게임 35개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2017년 6개, 2018~2019년 0개, 2020년 1개, 2021년 2개, 2022년 7개였다. 올해는 3월까지 ‘블루아카이브’ ‘쿠키런: 킹덤’ ‘오디션: 모두의 파티’ 등 한국 게임 3개가 판호를 발급받았지만, 이후로는 중국의 게임 판호 발급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됐다.

문체부는 “중국 측에서는 한국 게임 판호 발급 제한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왔다”며 “이에 따라 판호 제한에 대한 피해를 우리 정부가 조사할 경우 불필요하게 중국 측을 자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판호 발급 제한조치가 강화될 것이 우려된다는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중국 내 한국 게임기업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국 내에서 개봉하는 한국 영화의 경우 2021년 ‘오! 문희’ 이후 없는 것으로 문체부는 파악했다. 한한령 이전 한국 영화의 중국 내 정식 개봉은 연간 3~5편이었다. 문체부는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인정한 바가 없어 공식적인 제한은 없다”면서도 “한국 영화의 중국 내 개봉 허가 및 한중 합작 영화 승인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한한령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뉴스1

안철수 의원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한국 문화 ‘봉쇄’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이외에 중국 정부의 한국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비공식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업계 지원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교부는 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 8월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도 우리 측은 양 국민 간 우호 정서 심화를 위해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콘텐츠 교류가 복원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중국 측도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 증진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답했다”며 “외교부는 한중 간 교류협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앞으로도 중국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