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균용 부결, 이재명 방탄 마지막 퍼즐…공백 사태 해소해야”

윤재옥 “인준안 부결시 두달 이상 공백…공백사태 피해자는 국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 '집단 부결'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의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이냐에 달려있다"며 "만일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갖고 대립과 갈등을 겪어도 적어도 삼권분립 헌정체제가 정상 작동하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이 수권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줄줄이 있는 사건과 김명수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는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인준동의안 가결로 그동안 대립과 발목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 행동으로 협치 물꼬를 트는 진짜 정치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이균용 인준안에 대해 답정너식 부결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치단결 부결이란 약속된 플레이로 당내홍을 잠시 은폐하고 방탄사법부 유도하겠다는 술책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통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김 전 대법원장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이 그리운 것이냐"며 "공정한 사법부를 상징하는 디케의 여신 눈가리개를 풀어 헤칠 '김명수 시즌2'를 꿈꾼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