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에 본격 맞서나…美사법제도 개혁 촉구

아프리카계, 사법당국에 의한 살해 확률 3배↑
수감자 중 흑인 여성 34%…아동도 대부분 종신형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5일(현지시간) 미국의 사법제도가 흑인을 체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시급한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노예제도의 유산인 인종주의가 오늘날에도 인종 프로파일링 등 미국 사법 당국의 인권 침해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미국 사법 기관에 의해 약 1000여명의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데, 이중 흑인이 경찰에 의해 살해될 확률이 백인에 비해 3배 더 높으며, 수감될 확률은 4.5배 더 높았다. 흑인 여성 수감자도 전체 수감자에 34%에 이른다.

또 보고서는 "흑인 아동이 백인 아동에 비해 청소년 시설에 구금되거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4배 이상 높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 전문가인 트레이시 키지는 위원회에 "우린 미국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아프리카계가 과도하게 대표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키지는 2021년 미 경찰에 의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뒤 조사를 시작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키지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불평등하게 살해당하는 사례 건수와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에 "여전히 차별적 관행으로 이어지는 노예제도의 유산을 해결하고 대안적인 치안 방식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대사는 "법 집행 및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아프리카계 사람들에 대한 조직적인 인종 차별이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으며 미국과 해외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역 사회 치안과 형사 사법 제도 개선을 통해 조직적 인종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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