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균용 후보자 임명안 '부결 당론' 채택
장연제 기자 2023. 10. 6. 14:20
더불어민주당이 오늘(6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전체 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전체 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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