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野, 사법공백 걱정하는 국민 생각하라"

"사법부 정상화 위한 대승적 결단 내려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의 부결 기류가 강해지자 "국민이 사법부 공백을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논리·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적인 우려를 감안하고 공직 임명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의중에 따라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들어 '부적격' 인사로서 임명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민주당 정권 당시 인사청문회 결격사유로 지정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았고, 병역 비리·부동산 투기·자녀 취업 관련 비리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격사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부결시키는 상황에 대해 국민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 우려를 감안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연기로 30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미 헌정사상 유례가 없던 대법원장 공백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법원장 공백으로 국민들의 재판이 지연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공백이 더욱 늘어나면 21대 국회는 무거운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만에 하나 부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닥뜨린다면 초유의 사태가 불러올 사법부는 물론 국가적 혼란 상황이 뻔히 보인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이날 표결에서 자신들을 위한 정략의 선택을 하는지, 헌정 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는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며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