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 당론’ 채택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10. 6. 14:18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먼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 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다”며 “최종적로 부결을 제안했고,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오늘 의총에 참석한 의원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당론 부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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