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R&D 예산 삭감에...내년 출연硏 신규 융합연구 과제 '0개'

[the300] 2014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 이래 신규과제 지원 예산 첫 미편성

33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합 지원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신규 융합연구사업 예산이 사상 최초로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20억원이었던 융합연구사업 예산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530억원만 반영돼 290억원 가까이 삭감됐다.

융합연구사업은 융합연구는 서로 다른 생각, 조직, 문화가 하나의 연구주체가 되는 개방·협력형 연구 분야로, 2014년 NST 출범 이후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출연연 간 학문·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연구생태계 기반을 조성해왔다. 2022년 NST 성과보고서를 보면 융합연구사업은 1565억원에 달하는 면역치료 기술이전 계약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고, 지난해 산학연 참여 인력만 3만여명에 달했다.

특히 출연연 융합연구 과제는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지난해까지 16건이 최우수·우수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차전지 핵심기술 개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인공지능플랫폼 기술 개발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논문은 연평균 약 304건이 게재되고 있으며 공동논문은 2015년 10%에서 2020년 30%로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융합연구사업은 국가 R&D 예산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사업별로 보면 국가·사회·대형기술 현안 해결과 기술 초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융합연구단' 사업 예산은 431억원에서 328억원으로 24% 삭감됐다. 도전적·창의적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형 융합연구' 사업 예산도 316억원에서 172억원으로 45.5% 삭감됐다. 주제발굴, 기획,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선행융합연구' 사업 예산은 74억원에서 31억원으로 58.1% 깎였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에 따라 출연연 융합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24년도 융합연구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를 보면, 34개 융합연구과제(계속)의 사업비를 원래 계획보다 54%, 60%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깎인 예산 한도에 맞추기 위해서다.

특히 융합연구를 위한 신규과제 지원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해엔 융합연구단과 창의형융합연구사업의 신규과제가 각각 4개, 7개였다. 2014년 NST 출범 이래 융합연구 신규과제 계획이 잡히지 않은 건 처음이다.

한편 과기부는 국내외 산학연 협력·혁신 명목으로 (가칭) 글로벌TOP전략연구단 지원사업(글로벌전략연구단사업)을 융합연구 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했다. 해당 사업 예산은 1000억원에 달하는데도 과기부는 이 사업이 출연연 간 전략연구단(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 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 근거 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정필모 의원이 주최한 '융합연구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관계자 대토론회'에서도 "글로벌TOP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이 융합연구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NST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 중이며, 기존 융합연구사업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공동연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융합연구사업은 출연연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업인데도 과기부가 출연연 융합연구에 더 많은 지원을 쏟기는커녕 완전히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기부는 기존 융합연구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본 사업과 관련 없는 글로벌전략연구단사업에 1000억원이나 졸속 편성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