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곧 표결…여야 대치 심화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이 잠시 뒤 오늘 오후 진행되는데요,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며 가결을 촉구했지만, 야당은 부적격 인사를 앉힐 순 없다며 사실상 부결시키겠단 입장입니다.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오후 2시쯤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장관 후보자와는 달리 대법원장 자리에 오르려면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데,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단독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집단 부결표를 던질 경우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88년 이후 처음 인준 부결 사태를 맞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집단 부결' 기류를 비판하며 가결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 일정상 두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수권 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공백 우려에 대해 여론 몰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부 여당이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입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부결 기류 속에 오늘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투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이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 우려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야당에서 일부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투표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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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