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정치논리서 벗어나 대법원장 임명 동의해야"

"민주당 정권 결격사유 사안에 해당 안돼"
"유례없는 대법원장 공백…국민들 피해만"

발언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며 "정치논리,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고, 공직 임명의 관점에서 판단하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께서 사법부 공백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위 민주당 정권 때 인사청문회 결격사유로 지정한 사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병역 비리나 부동산 투기, 자녀 취업 관련 비리, 입시 관련 문제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격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을 꼼꼼하게 등록하지 않은 부분을 비롯해 다소간 지적 사항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임명하지 않을 만한 그런 결격사유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확실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정치적으로 부결시키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 논리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고, 통상적인 공직 임명 기준에서 판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표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당 입장은 반대"라며 "점심 후 의총을 다시 열고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6. suncho21@newsis.com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에 의총을 열고 임명동의안 가결 또는 부결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헌정사상 유례가 없던 대법원장 공백이 일어나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국민들의 재판이 지연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더 이상 공백이 지연되면 21대 국회는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인 정점식 의원은 성명에서 "이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며 재판 지연 등 사법부의 고질적인 현안을 해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전혀 손색없는 후보자라 공언하는 바 이 후보자가 동의받지 못하는 경우 30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상고심 심리 지연은 물론 후임 대법관 임명 차질에 따른 사법부 구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 피해는 오롯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받길 원하는 국민께 돌아갈 것임이 불 보듯 뻔한 것임을 민주당은 부디 직시하길 바란다"며 "헌법기관 구성을 위한 국회 임명동의권은 정쟁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유권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만 적절히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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