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국 지위 달성' 선언 임박…美 대선에도 개입 시도할 것"

통일연구원 "주변 정세 불리해 핵능력 확실한 확보 없이도 천명할 것"
"트럼프 당선 유리 판단…내년 초 북핵 '미끼' 던질 것"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 시험발사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북한이 조만간 '핵보유국 지위 달성'을 대외에 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6일 통일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파주 라이브러리 스테이 지지향에서 개최한 한반도 주요 현안 워크숍에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고도화 달성과 핵무기 실전 배치를 통한 핵보유국 지위 확보가 사활적 국가 목표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실장은 북한이 핵 고도화 기술 확보가 미진하고 정찰용 군사위성 실험에 연이어 실패함으로써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공언했던 핵 능력 증강 약속을 사실상 지키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26년 1월로 예상되는 다음 당 대회까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확신이 없고 현재 정세가 상당히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해 능력 확보나 실전 배치 유무와 상관 없이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과 같은 형태로, 국제사회의 인정이나 승인 없이 '핵 보유국 지위 달성'을 셀프로 천명할 것이 유력하다"라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셀프 선언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핵무령 정책을 명기하며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도, 양보해서도 안된다"라고 강조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최선희 외무상도 지난 4월 "핵보유국 지위는 누가 인정해준 것이 아니라 핵무력정책 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이를 두고 "대외적으로 핵보유국 지위 달성을 선언하기 전에 핵보유국 지위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의지에 대한 대외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달성 선언 이전에 고도화된 핵 능력 기술을 시연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묵인하고 비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이 소용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를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반드시 성사하려고 노력하고, 북중 정상회담도 조기에 개최하기 위해 애쓸 것으로 예측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개입을 시도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미 대선 캠페인이 내년 2월 이후 본격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도발 정세를 조성해 대선 초기 국면부터 북핵 문제가 중심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핵고도화 기술 능력 확보를 시연하거나 과장한 뒤 핵 보유국 지위 달성을 대대적으로 공개 선언하며 미국과 핵 군축 회담을 주장할 것으로 정 실장은 내다봤다.

정 실장은 "김 총비서가 3차 북미 정상회담, 푸에블로호 반환 협의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미끼를 던져 미국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다"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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