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진실 밝히기는 대통령 업무?…트럼프, 폭동 기소 기각 요청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재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출석했다. 2023.10.04/ ⓒ AFP=뉴스1 ⓒ News1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한 공무 때문에 기소될 수 없다면서 기각을 주장했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 패배 뒤집기 시도 등으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워싱턴주 지방법원에 “1789년부터 2023년까지 234년 동안 이어진 역사적 관행은 전직 대통령의 공무집행을 두고 기소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뉴욕 판사에게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것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이 기소에 "정치적 동기가 있고" 법적 결함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재임 중은 물론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도 자주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해 왔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거부했다.

2020년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국가 범죄 수사에서 절대적으로 면제된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일축했다.

작년에 미국 법원은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당시 지지자들의 폭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 소송에서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시 판사는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해 폭동으로 이어지게 한 트럼프의 행동은 공적 책임이 있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쟁점은 트럼프가 한 일이 대통령으로서의 일이었는지 여부가 됐다.

5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트럼프 특 변호사들은 기소장에 언급된 행동들은 선거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공식적인 책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기소장에 명시된 행위에는 트럼프가 당시 선거가 사기라는 자신의 근거 없는 주장을 조사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하고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선거 인증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 등이 포함된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