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논리 역행이 키운 ‘공기업 골병’

■ 요금인상 억제·정치사업… 과도한 정부개입에 ‘눈덩이 적자’
고물가 완화 명목 인상요인 외면
文정부 탈원전 등이 부실 부추겨
재정난 심화땐 국가신용 악영향
“요금현실화·조직효율화 병행을”

정부의 물가 및 민생 안정 기조로 인해 공공부문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업들의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급속히 늘어난 부채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요금 인상 억제가 시장 원리를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는 기반 투자 부족에 따른 공공서비스 부실화와 채권시장 왜곡, 국민부담 증가에 이어 국가신용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기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요금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 설득과 함께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6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주요 국내 공기업들의 요금 인상 요구가 있지만 날로 높아지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정부가 이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현실화에 대해 “물가 상승과 민생 안정 등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즉각적 요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공기업들의 재정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취임 보름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탈(脫)원전·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한전공대 설립 등 정책 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공사채 발행마저도 여의치 않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기업들의 공공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미세하게 요금 인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요금을 점진적으로, 미세하게 올리는 방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공기업 부채규모가 막대한 만큼 조직 효율화와 함께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