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특허출원 증가세… “첨단기술 선점 막을 생태계 필요”

■ 한경연 ‘특허출원 동향’ 보고서
작년 5.3만건…4년새 13% 증가
국가차원 신산업기술 지원 필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첨단기술 특허출원 건수가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요국들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 각축장’이 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특허출원을 통해 국내에서 기술 선점에 나서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됐다. 특히 중국의 국내 특허 침투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기술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과 기술거래 생태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최근 특허출원 동향과 기술 선점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5만3885건으로 2018년보다 13.6%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 19.1%, 미국 8.0%, 유럽 0.5% 순이었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많은 특허권을 보유한 만큼 외국 기업도 한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통해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기술 선점의 성공·실패 사례로 미국 퀄컴과 한국의 디지털캐스트를 비교했다. 퀄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제조사로 매년 약 11조 원의 특허수수료를 창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디지털캐스트는 1997년 MP3 플레이어 원천기술을 개발했으나 특허 무효소송 공격 등으로 국내에서 특허 권리가 축소됐고 이후 미국 업체에 인수됐다. 디지털캐스트의 특허권이 유지됐다면 2005~2010년 약 27억 달러(약 3조1500억 원)의 로열티를 얻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2차전지, 디지털 통신 등 특정 분야에서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외 분야에서는 원천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 상반기 국내 기술별 특허출원 건수는 전기기계·에너지 2차전지 제조 5581건, 반도체 4406건, 디지털통신·정보전송 3651건 등으로 특정 분야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한경연은 “특정 분야에 편중된 특허출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경연은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거래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기술을 도입해 핵심기술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업 인수·합병(M&A), 투자연계형 기술거래, 경상실시료(기술 이전 시 초기 부담이 적은 후불 방식) 등 기업이 선호하는 다양한 기술거래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