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모든 대학 정원 30% '무전공 입학' 추진…등록금 現기조 유지"

이주호 부총리, 전날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대학규제혁신국 설치 1년만에 일몰해 폐지
"사회부총리 지원하는 별도 국 신설 협의중"
총선 차출설은 부인…대학 등록금 동결기조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든 대학 정원 30%를 무(無)전공 입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차출설도 거듭 부인하며 교육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는 규제 완화 문제는 내년에도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일 세종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전체 대학에서) 적어도 정원 30%는 벽을 허물고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도 벽 허물기가 시작됐고, 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줘 안 하는 대학과 분명히 차별화하겠다"며 "정원이 1000명이면 300명 정도는 입학 후 원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게끔 하려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대학과 소통하고 정책도 그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재설계하는 등 무전공 입학을 추진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정부가 정한 특정 분야가 아닌 국고 재정을 대학이 세운 혁신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매년 수십억원대 국고가 지급돼 탈락할 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 속에서 대학 운영에 치명적이다.

이 부총리는 그간 임용하던 국립대 사무국장 27명을 포기하는 등 중앙 부처가 갖고 있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은 중대한 혁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명박(MB)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는 "MB도 강한 대통령이고 교육개혁 의지가 강했지만 못했다"며 "그 때도 중앙 정부 국장 한 명 날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 뿐만 아니라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전공과 영역의 벽은 교수들이 기득권을 안 내놓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대학) 분야 규제 대폭 완화를 추진해 온 '대학규제혁신국'(40명 내외)을 설치 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일몰해 폐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 취임 직후 조직 개편을 추진, 2013년 3월 이후 10년 만에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변경하는 등 올해 1월1일 대규모 개편을 마쳤다.

대학규제혁신국은 1급(실장) 지휘 없이 차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으로, 사립대 학교법인과 학사제도 및 대학구조개혁 업무를 넘겨 받아 '작은 정부' 기조 아래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 부총리는 "대학규제혁신국장에게 당신의 미션은 이 국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문해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걸 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학을 산하기관처럼 취급하는 문화나 정책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공적 영역에서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 대학인데 교육부 기득권을 내려놓은 점은 솔직히 평가받고 싶다"고 했다.

대신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큰 희생을 했다"며 "제가 사회부총리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췄다고 본다. 사회부총리 기능을 지원하는 국을 1개에서 2개로 늘려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사회부총리를 지원하는 새 조직은 저출산, 지역균형, 디지털 전환 등 범 부처가 해결해야 할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조정, 연구 기능을 맡기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총선 차출설에 대해 "모든 개혁 과제를 2025년으로 미뤄 놓고 총선에 나가면 무책임하다"며 "2025년 이전 개혁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은 현장을 바꾸는 시기로 삼겠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대학들이 법정 상한선 범위 내에서 인상을 요구하는 등록금 규제는 "지금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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